국선 변호사의 (거의) 모든 것!
오늘 글에서는 국선 변호사 연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국선변호사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실생활에서 마주치기는 어려운데요. 애초에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바람직한 것이긴 하고요.
그렇기에 변호사 중에서도 국선변호사라고 한다면 영화에서나 주로 보이는, 낯설고 궁금한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영화에 등장하는 국선 변호사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영화 부당거래에 등장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변호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무기력하고 기계적인 모습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지는 과연 실제일까요? 그리고 국선변호사는 어느정도의 월급을 받을까요? 국선변호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지금부터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시죠.
국선 변호사 연봉 박봉일까?
국선변호사도 종류가 나뉜다
국선 변호사 연봉 이야기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사설변호사와는 구별되는 국선변호사의 특징을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국선변호사란 재판에서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4항에서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국선 변호사는 바로 이 법률을 바탕으로 어떤 피고인일지라도 자신을 온전히 변호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나, 국선변호사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선 변호사는 두 가지 체계를 통해 뽑게 되는데요.
더 쉬운 방법은, 사선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변호사 중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국선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 연봉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책정이 되는 것이겠죠.
전담으로 월급을 받는 국선 변호사 연봉
한편, 법원에서 공고를 내고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선발되는 국선 전담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에 일반적으로 약 40여 명만을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설 사건은 아예 맡지 않고, 법원에서 매달 정해진 보수만을 받으며 국선 사건을 전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선 전담 변호사의 경우 매년 1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사에 대한 선임비용은?
다음으로는 국선변호사에 대한 선임 비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임 비용은 무료입니다.
국선 변호사가 받는 보수는 피고인이 내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책정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재판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너무나 비협조적이거나 무례한 경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에 대한 비용 및 재판 비용 일체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최근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국선 변호사 연봉
그렇다면 국선 변호사 연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전담 변호사가 아닌, 일반 국선 변호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당 30~40만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국선 사건의 경우 별도 신청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보수를 증액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한편, 국선 전담 변호사의 경우에는 월급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에도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경력에 따라 다른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해요.
보통 1년차부터 2년차까지는 한 달에 세전으로 650만원 정도를 받으며, 그 다음 2년 간은 약 750만원, 그리고 그 이상은 85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받는다고 해요. 여기에 국선 전담 변호사의 사무실 운영비를 별도로 50만원 정도 받고요.
판사로 가는 코스?
마지막으로는 이 국선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그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당거래에서의 국선변호인 이미지 기억나시나요? 변호 대상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 사명감보다는 그저 기계적인 그런 모습이요.
그렇지만 그런 걱정이나 생각은 확실하게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다고 해서 내가 재판을 제대로 잘 준비를 하지는 못할까, 혹은 내 방어권을 잘 행사를 하지는 못할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요즈음의 국선변호사의 경우는 편하게 배정받는 사건만 담당한다는 개념과는 애초에 동떨어진 인식을 받는다고 해요. 오히려, 판사로 가는 엘리트 코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사명감에 따라 국선 변호사를 맡고자 하는 분들도 있지만, 판사 임용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국선 전담 변호사는 필수 코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만큼, 하나 하나의 발자취가 중요한 입장에서 영화에서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겠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국선 변호사의 월급을 비롯해서 사건당 수당, 그리고 이미지와 실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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