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 대체 뭘까?
오늘 글에서는 론스타 사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수없이 다뤘고 심지어는 영화로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사태는 그 내용이 조금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 관련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오늘 글에서는 론스타 사태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전개를 거쳤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글의 마지막에는 해당 사태의 현재 근황까지 이야기해볼테니, 오늘 글 꼭 집중해주세요!
론스타 사태 알아보기
전개 과정
가장 먼저, 이 론스타 사태 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외환은행은 당시 자산이 70조에 달하는 대형 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은 부실로 인해 매각 대상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문제는 당시의 한국이 IMF 등의 여파로 인해 전반적으로 이러한 대형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다른 대형 은행들 또한 이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에, 결국 외환은행은 투기 자본인 론스타에게 1조 7천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HSBC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론스타는 2010년 외환은행을 한국의 하나은행에 매각합니다.
론스타 매각이 이슈가 된 이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론스타 사태가 이슈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고위 공무원들의 연류 의혹입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헐값에 인수하도록 한국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으로의 최종 매각 이후에도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이 더욱 이 이슈를 키웠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정상화한 후 2010년에 한국 하나은행에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4조 6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정부의 간섭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ISD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참고로 ISD 소송은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손해배상 소송 제도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 때문에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인 것이죠.
현재, 이 소송은 한국 정부에 대한 5조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한국 국민의 세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과 현재 상황
ICSID의 판결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에게 론스타 펀즈에게 2억 16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은 론스타가 처음 주장한 46억 800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
이 판결은 10년간의 법적 싸움 끝에 나온 것으로, KEB 매A각 승인 지연과 론스타가 부당하다고 여긴 세금 부과에 기반하여 내려졌습니다.
한국의 대응 및 현재 상황
한국 정부는 이 판결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ICSID는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집행을 무기한으로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는데요.
법무부는 이로 인해 론스타는 판정의 집행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양측은 취소 절차에 대한 서면 공방 및 구술 심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론스타 사태 의의
론스타 사태는 국가가 국제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세금을 사용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에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놓여 있다는 점인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한편, 해당 사태 속 경제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추적 조사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 다른 글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