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 임금 과연 얼마?
오늘 글에서는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년인 2023년 최저 임금 관련 이야기인데요. 올해 초에 분명 최저 임금을 두고 1만 89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2023년도의 최저임금은 얼마로 산정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23년도 최저 임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금액은 과연 합당한 결정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최저 임금 얼마일까?
2023년 최저 임금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참고로 이 금액을 올해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올해는 시간당 9160원이었다고 해요. 총 460원이 인상된 것이죠. 올해 인상된 시간당 9,620원이라는 금액은 월급으로 따지면 201만 580원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인상률 5%라는 수치는 공익위원회의 중재안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경제성장률 2.7%와 물가 상승률 4.5%를 더하고, 여기서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제외해서 정해진 값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익위원회에서는 실질 임금과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값임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학자들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월급이 200만원이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부분임을 언급하기도 하더라고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협의는 예상대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큰 반발을 했다고 해요. 노동계에서는 10% 이상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경영계에서는 2% 인상도 어렵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법정 시한 직전까지 격차를 좁히지 못한 노사 양측은 5%의 중재안이 나오자 모두 반발했다고 해요. 하지만 해당 수치의 경우, 최초 노동계측에서 요구했던 11%와, 경영계측에서 요구했던 2%의 중간치에 근접하는 값인데다가, 위에 말씀드렸듯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및 취업자 증가율까지 반영했던 수치인만큼 나름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의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9620원에 대한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정을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노동계의 입장
그렇다면, 이번 결정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먼저 최저 임금 5% 상승에 대한 노동계 측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동계 측에서는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고 해요. 수치상으로 나오는 물가의 상승률은 5% 정도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오를 뿐 더러 체감지수는 훨씬 높기에 현실적으로는 임금이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저 생계 보장 내지는, 소득 증가에서 방점이 둘 수 밖에 없기에 소득 측면에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노동계의 입장대로 최저임금을 확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더 큰 비극을 낳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의 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최저 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은 또 어불성설입니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너무 오르는 것도, 너무 내리는 것도 위험한 중도의 길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양 측의 입장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 다른 글 읽어보기